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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이스라엘-하마스 충돌 대비 에너지 공급 안전성 강화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스라엘-하마스 충돌로 인해 4주째 지속되는 교전 상황에서, 국내 석유 및 가스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관련 기관과 업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내 석유 및 액화천연가스(LNG) 운항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석유 및 가스 수요와 공급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분쟁으로 인한 주변 산유국과의 확전 가능성에 대비하여 비상대응태세를 논의했다. 한국 정부는 현재 8개월치의 유가 비축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사시 대비를 위해 저장 중이다. 수요와 공급 위기에 따라 비축유 방출, 수입선 다변화 유도, 대체노선 확보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현재, 국제유가는 이스라엘-하마스 충돌 발발 직후 4% 상승했지만,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며 연고점에 도달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유가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산업부는 중동산 석유 및 가스의 대규모 수입으로 인해 초기 우려가 있었지만, 현재는 차질이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산유국 확전 및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 업계가 종식될 때까지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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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을 위한 석유시장 점검회의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6월 2일(목) 대한상공회의소대회의실에서 「민생안정을 위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30일(월)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통해 최근 지속적인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여 국민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금번 회의는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 주재로 정유업계(정유4사, 석유협회) 및 알뜰공급사(석유공사, 농협, 도로공사) 등이 참석하여 국내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 안정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했다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최근 국제유가 및 국제 석유제품 가격에 대해 러·우 전쟁 장기화 및 각국의 러시아산 석유 제재강화 등에 따른 공급불안 요인과 미국 휴가철 석유제품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고 밝혔다. 국내 휘발유, 경유가격은 최근 급상승한 국제 석유제품 가격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추세에 있으며, 5월 26일 이후 휘발유, 경유 각각 리터당 2,000원 이상을 기록 중이다. 다만, 최근 국제 경유가격이 하락세에 접어듦에 따라, 국내 공급 가격도 하락하는 추세에 있어 향후 주유소의 경유 판매가격도 일부 하향 조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정유업계는 최근 국제 석유제품 가격의 과도한 상승으로 인해 국내 석유류 가격안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나, 민생안정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알뜰공급사(석유공사, 농협, 도로공사)도 경유 공급가격 인하분을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주유소업계와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러·우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제가격 상승으로 국내가격도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임을 이해하나, 석유제품은 국민생활의 필수재로서 가격상승이 국민부담으로 직결되는 만큼 국민경제 안정차원에서 정유사에서 가격 안정화에 최대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최근 경유 공급가격이 하락추세로 알뜰공급사에서 선제적으로 공급가격 인하분을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5월 1일 유류세를 20%에서 30%로 인하 확대한 이후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관련업계와 주기적으로 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국내·외 가격동향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 주 1회 이상 업계와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석유제품 가격 안정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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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공공조달 中企 정당 가격 계약을 위한 토론회」 개최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8일(수) 14시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공공조달 中企 정당 가격 계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번 토론회는 최근 원자재 가격 및 국제 유가 등의 지속 상승으로 중소 기업의 제조 원가가 증가하는 가운데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정당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필요함에 따라 마련됐다. 먼저, 유진호 중기중앙회 판로정책부장이 지난 4.29~5.4일 공공조달 관련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조달 계약금액 제값받기를 위한 중소기업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직후인 ‘20년 대비 지난 해 재료비가 상승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91%이며 평균상승률은 25.7%로 나타난 가운데, 올해 초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및 국제유가가 더욱 상승하면서 올해 초보다 재료비가 상승한 기업은 85.2%이며 평균상승률은 18.0%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해 공공조달 납품가격이 상승했다는 응답은 17.8%에 달했으며, 77.9%의 기업은 재료비가 지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가격 변동 없이 납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공공조달 계약금액 제값받기를 위한 개선사항으로는 ‘물가 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활성화’(57.8%), 적정한 예정가격 산정(27.8%), 낙찰제도 개선(8.0%), 계약담당자의 인식변화(3.6%)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어 「현행 물품구매 적격심사제도의 평가방식 개선 검토」를 발제한 조달연구원 김대식 선임연구위원은 적격심사제도의 계약이행능력심사 기준상 낙찰하한율에 근접한 계약금액과 중소기업의 적정 이윤과의 괴리감을 지적했다. 적격심사 현황 분석 결과 구매입찰의 중소기업 비중이 97.8%로 매우 높은 가운데 현행 제도에서는 적정 제조 비용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낙찰하한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익성 동덕여자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홍성규 이사장(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김재현 연구실장(파이터치연구원), 장명균 교수(백석문화대학교), 유형식 전무이사((주)동원프라스틱)가 참석해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중소기업 납품 현실 등을 공유하고 정당 가격 계약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논의했다.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홍성규 이사장은 “국가계약법상 물가상승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기되어 있으나 공공기관에서 각종 서류를 요구하며 시간을 끄는 등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미반영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면서, “실효성 있는 조정 방안 마련 등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파이터치연구원 김재현 연구실장은 “공공조달은 단순히 공공부문의 물품 구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의 성격을 갖는다”면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적정댓가를 받아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헀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공공조달시장은 연간 184조원 규모에 달해 중소기업 판로 확대 및 성장에 기여가 크지만 참여 기업의 과당경쟁, 최저가 유도, 경직된 제도 운영 등 중소기업 적정이윤 보장에 어려움이 있다”며, “기존 저가 중심에서 품질 중심 등 조달정책 패러다임에 대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